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위증][집32(2)형,442;공1984.5.15.(728)757] 【판시사항】 전문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와 허위의 공술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대법원 1955.7.8. 선고 4288형상89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2.9. 선고 83노392,1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4.10. 14:00경 대구지방법원 6호법정에서 같은법원 81가단549호 원고 채용기, 피고 권영하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후 1979.3.2경 원고의 과수원 매매계약시 참여했다. 계약장소는 경북 하양읍 소재 낙원다실에서 계약을 했고 증인은 계약내용을 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3필지)이외는 판 사실이 없고 3필지 계약했다, 본건 부동산은 약 10년전에 소외 최용운에게 이미 처분했다 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의 원고 채용기와 피고 권영하 사이의 매매계약을 주선한 일은 있으나 그 체결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고 계약의 내용은 한쪽 당사자인 위 채용기로부터 듣거나 계약후 계약서를 보고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약체결에 직접 참여하여 목격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인 것처럼 그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48 (208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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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1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같은법원 81가단549호
대법원 1955.7.8. 선고 4288형상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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