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18 판결

[위증][공1985.5.1.(751),583] 【판시사항】 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어떠한 사실을 안다 라는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하여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 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 나.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633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11.23. 선고 84노1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공소외 송 광조 및 같은 정 용운간의 민사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기억에 반하여 (1) 위 정 용운이 위 송 광조로부터 교부받은 지불증을 찢어 자기집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위 송 광조 혼자서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내어 위 정 용운 집 거실에서 맞추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3인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조각을 찾아내어 송 광조 집에 가서 맞춰 붙였다고 진술하고, (1) 위 송 광조가 시공한 정 용운의 목욕탕 공사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위증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내용중 위 (1) 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각 참조), 위 진술부분에 대한 원심이 유죄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나 위 (2)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진술요지는 공소외 송 광조가 시공한 목욕탕 공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 내용인 바, 일반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송 광조로부터 공사하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또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목욕탕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경위가 위 주장과 같다면 위와 같이 전해들은 사실과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의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공사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경위를 심리하고 이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전혀 심리한 흔적이 없이 만연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여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2918 (208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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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152조

[ 참조판례 ]

당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대법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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