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배임수재ㆍ배임증재][공1985.10.15.(762),1282] 【판시사항】 공동편취한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경우, 배임증수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6.27. 선고 84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경영하는 제1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은 금, 은, 동의 함량이 낮아 그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매광대금으로서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자상태였으므로, 위 제1광산에서 장항제련소에 납품하는 광석의 성분 분석용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함량분석을 조작함으로써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장항제련소를 기망, 실제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될 매광대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돈 279,592,306원을 공동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교부한 돈 8,800만원은 양인사이에 미리 위와 같은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 그 약정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간의 판시금원수수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배임증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2599 (208618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5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윤일영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