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2]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는 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 2호 규정의 해석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12. 선고 83구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다만 기준시가 산정에 착오가 있다하여 양도소득세액 등을 다시 계산 확정하였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1980.12.31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득확정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라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 등 서류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누339 (209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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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참조판례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