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 31. 선고 83후1 판결

[거절사정][공1984.4.1.(725),444] 【판시사항】 상표 신세계(Elegance) 가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인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신세계 와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세계 라는 구성성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전 문】【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신세계백화점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11.30.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22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본원 연합상표인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문자상표로서 그 요부는 신세계 라는 구성부분이 아닌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라 할 것인데 Elegance(엘레강스) 란 우아 고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제25류 가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통념상 우아하고 고상한 상품이라고 이해되는 것으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상표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상표인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신세계 와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부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 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세계 라는 구성부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제7호증(각 상표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상품 제30류 자물쇠 등에 대하여 등록한 연합상표로서 본원상표와 같은 내용의 신세계 Elegance 소외인들이 지정상품 제45류 피복 등에 대한 등록상표인 ROMAN ELEGANCE(로망 엘레강스) 지정상품 제39류 전화기 등에 대한 출원공고된 상표인 ELEGANCE WOOD(엘레강스우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등록 내지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볼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결은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후1 (2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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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제16조 제9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90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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