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9. 선고 83모33 판결

대법원 1986. 2. 12.자 86모3 결정...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3자, 83모37, 38 결정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6.1.17자, 82로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상소권회복청구 조력 문정동변호사 : 상소기한 놓쳤거나 불출석...

대해 판례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변호인의 착오 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여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에서...

[풀이] 법전협 6월 모의시험 형사법 객관식 가답안(21~40)...

12.자 83모12 결정 ※ 이 문제는 나중에 교재 등을 읽고 보충하겠습니다;; 30. ① / 형사소송법... 없다는 판례라서 틀린 지문 같습니다. 33. ③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34. ② / 대법원...

형사소송법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규칙 제105조) (3) 국선변호인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선정사유(법 제33조)... 것이 판례이다. 판례 : 체포의 단계에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허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확정 재판(판결,지급명령등)에 대한 구제(불복)방법 2-형사 재심

24.자 83모 5결정). 확정된 형사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형사절차의 1회성의 원칙 내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15. 5. 21.선고 2011도 1932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형소법 두문자

임의동행의 한계: 시장방거조퇴, 오피자객 (p61) -> 판례는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다만, 판례는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공무원 응시 자격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2.자 83모8 결정) ) 고로 한번이라도 자격정지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엔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이...

군인연금법 제3장 제5절 급여의 제한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판례 보충을 통해 살피고, 우선 해석론 위주로 보고자 한다. 제1항 부분 : 급여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83모8)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 급여 제한은...

고소장도 안보여주고-막무가내 조사-기소-약식명령...

판례[편집]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1]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2]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