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1983.7.1.(707),996]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나 상업장부 불비치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소비 하였을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나.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 나. 1956.3.9 선고 4288형상245 판결, 1974.4.23 선고 73도2611 판결,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2노29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그 경영 제일유지공업주식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에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넉넉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693 (208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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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형법 제57조 제356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참조판례 ]

1974.4.23 선고 73도2611 판결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1956.3.9 선고 4288형상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