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61,83감도1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6.15.(706),945] 【판시사항】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물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전 문】【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 선고 82노1445, 82감노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위적 공소사실인 상습절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561 (20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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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 참조판례 ]

당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대법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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