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96,83감도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2.15.(722),290]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인정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전 문】【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4. 선고 83노1460,83감노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696 (209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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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법 제57조

사회보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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