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횡령,사기][공1984.1.1.(719),67] 【판시사항】 공소장의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판결요지】 공소장변경 전의 횡령공소 사실과 변경 후의 사기공소 사실이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피해자에게 다방을 경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수령)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4도1676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동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9 선고 83노2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변경전의 횡령공소사실과 변경후의 사기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견해에서 제1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500 (20935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눈 내리는 법률의 방 :: 눈 내리는 법률의 방 | 2021-11-18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 :: 눈 내리는 법률의 방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 1. 공소장변경 가. 공소장변경의 의의 ○ 공소장 변경... 83도2500), ⑤ 횡령과 배임 사이(대판 1990. 10. 30. 90도1694 판결, 2006. 3. 10. 2005도5336) ⑥ 공문서위조 및...

▒ 서울탑플란트치과 ✔ | 2023-03-20

흉기 휴대 강도예비 처벌의 대상일까

형사소송법 제298조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43조 나.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67.3.7 66도1749 판결, 1982.7.13 선고 82도999 판결, 1983.11.8 선고 83도2500 평결...

▒ 역사 & 법 이야기 | 2007-04-07

교정지 형소법 문제(2006년 1월 -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