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48 판결

[상습도박][공1983.12.15.(718),1797] 【판시사항】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친 도박과 상습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상습성이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2월 10일동안 9회에 걸쳐 이건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본 조치에도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448 (20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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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4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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