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88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1(5)형,62;공1983.11.1.(715),1546] 【판시사항】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상품운송비를 상품대가에 포함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위반 여부 【판결요지】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4.13 선고 82노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의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 판결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1788 (208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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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560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6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