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3.9.1.(711),1220]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요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4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5 선고 83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1419 (2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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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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