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9. 자 83그6 결정

[판결경정][집31(2)민,110;공1983.7.1.(707),956]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신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나. 원고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서 그 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판결경정사유인 민사소송법 제197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 / 나. 제19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7.26 자 66마579 결정, 1982.5.11 자 82마41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신청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0자 83카124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판결 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서 다루기로 한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론은 판결에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적혀있지 아니하면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양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그6 (20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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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6.7.26 자 66마579 결정
1982.5.11 자 82마41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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