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

[거절사정][집32(3)특,243;공1984.7.15.(732),1127] 【판시사항】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리적 명칭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8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데 있고 또 같은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73.12.31 법률 제 2659호)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전 문】【심판청구인, 상고인】 크래후트 인코포레이팃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9.22. 고지 1982항고심판(절)제1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하여 이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데 있고 또 같은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국 펜실버니아(Pennsylvania) 주의 수도 필라델피어(Philadelphia)시의 명칭과 동일하여 현저히 알려진 지명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지적의 당원 1966.12.27 선고 66후11 판결은 어떠한 상품이 지리적인명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방의 특산물 즉, 그 상품의 산지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 동업자가 누구든지 그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미 그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며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항고심판을 정당하다고 이를 지지하였는 바 이는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그 당시의 의용상표법(1958.3.11 법률제480호) 제5조 제7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후90 (2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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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상표법(의용) 제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54,61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특허법원 1998. 11. 12. 선고 98허7196 판결：확정

[ 법관/대법관 태그]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