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3. 6. 30. 자 83모34 결정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공1983.8.15.(710),1165]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9조, 법원조직법 제17조 【전 문】【항 고 인】 항고인 【항고대상결정】 대법원 1983. 5. 19. 자 83초17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의 1983.5.19자 83초17 판결정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임이 분명한 바,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모34 (209336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원조직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 법관/대법관 태그]

오성환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 사건명 태그]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09조 법원조직법 제1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