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3 판결

[상습사기][공1984.5.1.(727),659] 【판시사항】 피고인의 현재지와 토지관할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12.7. 선고 83노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제1심은 피해자 김순례, 같은 김유덕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하여 소재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역시 탐지불능으로 수사보고가 되었으므로 동인들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경찰에서의 동인들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술취지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거로 하였다하여 위법이라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원심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고, 따라서 관할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 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판시사실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를 인정하고 그중 김순례에 대한 사기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고 있는 바,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80.2.8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위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의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3333 (20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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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사소송법 제4조 제314조

형법 제35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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