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1] 【판시사항】 심판청구를 한 바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산정의 예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소정의 9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9.13(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분명하며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결정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1.12(금요일)까지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민법 제157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2구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65조 제 2 항중 60일은 9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는 90일내에 결정을 하여 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되며 그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9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9.13(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분명하며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터이니 본건에 관한 행정소송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1.12(금요일)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은 같은해 11.13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본건은 제소기간 도과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변기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결정기간 만료일을 9.14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누567 (208445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3조 제65조 제81조

민법 제157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 변호사 태그]

유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