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24. 선고 83누5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96;공1986.2.15.(767),323] 【판시사항】 부동산의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타에 처분한 경우, 위 채권매입자금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 대통령령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인바 비록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5. 선고 83구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1.4.경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증여 받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은 원고들이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이 합계 금 28,960,000원 상당이므로 위 국민주택채권의 시세에 따른 금 14,480,000원을 국공채 매입업자인 소외 2에게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원고들 명의로 위 국민주택채권 금 28,960,000원 상당을 매입케 하여 원고들에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만을 교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위 소외 2가 취득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채권은 위 소외 1이 자기의 돈으로 원고들 명의로 매입한 다음 그 자신이 처분하여 위 소외 2가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 1의 증여에 의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 자 개정 전)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인인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을 제4, 5호증(각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액면 합계 금 28,960,000원 상당의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자금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이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으로서, 원고들은 아버지인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에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국민주택채권을 원고들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서한 이 사건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누532 (208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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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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