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93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공1983.8.15.(710),1145] 【판시사항】 모집정원미달의 경우에 수학능력 미달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학교총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3.15 선고 82구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학년도 ○○대학교 법정대학 법정계열 학생모집에 있어 모집정원에 미달한 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학교가 정한 수학능력이 없다 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 학교에서 정한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한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원판시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누193 (2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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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육법 제11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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