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42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2.15.(718),1780]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 처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범죄사실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복역출소 후 6개월여만에 4회에 걸친 소매치기 범행과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이 사건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 상고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출소후 6월여 뒤에 또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4차례나 범했다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9 선고 83노1606, 83감노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이제와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및 기록에 첨부된 형사판결 등본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출소후 6월 남짓 지난뒤에 또 다시 본건 소매치기범행을 4차례나 범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한 보호감호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감도423 (208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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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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