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2후42 판결

[거절사정][공1983.9.15.(712),1263] 【판시사항】 상표 BAL A VERSAILLES 가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BAL A 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며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VERSAILLES 로 인식되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전 문】【심판청구인, 상고인】 마르풩 장 데프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6.30자 1980년항고심판(절)제69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BALA 는 우리나라 거래 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VERSAILLES 로 인식될 것이고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이나 다를바 없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후42 (20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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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후33 판결
대법원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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