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4. 3. 29. 자 82스24 결정

[취적][공1984.6.15.(730),885]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사건 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82.6.9. 자 선고 82브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망 사건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예규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며 달리 소론과 같은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 위배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스24 (2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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