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사기][공1982.10.15.(690),887]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2.12. 선고 81노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참조)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금한 피고인의 소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822 (207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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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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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