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횡령][집31(1)형,222;공1983.4.15.(702),632] 【판시사항】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잔존조합원에 의한 조합재산의 단독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이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도 못한채 (갑)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에 (을)이 동 당구장을 단독처분하였다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5. 선고 82노4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위탁에 기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최영규가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도 못한 채 위 최영규가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당구장이 피고인과 위 최영규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3236 (208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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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여봉열 소송센터 | 2022-11-19

의한 조합재산의 단독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82도3236)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률사무소 현승 [서울법대졸업 • 판사출신 변호사] | 2015-05-20

양산.김해.통영 동업 변호사] 동업관계와 횡령죄 성립에 관한 판례

동업관계와 횡령죄 성립에 관한 판례 소개 1. 서설 실무계에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 공동으로 사업을... 선고 82도3236 판결)는 입장이므로, 2인 조합계약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만약 탈퇴한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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