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5.1.(703),675] 【판시사항】 공소사실 중 “상습”이란 기재가 없으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합쳐 보아 상습(특수절도)죄의 공소제기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기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9.30. 선고 82노590,82감노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1심 판시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소 두 마리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보면,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 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2574 (2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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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형법 제33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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