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10 판결

[직무유기][공1983.3.1.(699),392] 【판시사항】 예비군 중대장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원사실을 그대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5.9. 선고 72도722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5.27. 선고 82노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원판시와 같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 대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별도로 새로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등과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2210 (20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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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22조 제22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2.5.9. 선고 72도7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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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