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1527 판결

[배임][집31(1)형,166;공1983.4.15.(702),617] 변경 : 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회사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공소외 (을)에게 분양한 경우 공소외 (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갑)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분양계약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은 동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을)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을)과 피고인간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14. 선고 82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주식회사가 공소외 이종호에게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임감사직에 있었고 그 당시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최영훈이었으므로 따라서 위 분양계약도 위 최영훈이 위 회사의 명의로 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위 이종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공소외 1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이종호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이종호와 피고인 사이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과 본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1527 (20805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WiseLaw | 2012-04-08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판시사항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22, 82도1527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형법 제355조...

▒ 변호사 박시윤 | 人有 | 2020-03-10

[형사] 양벌규정, 법인 범죄능력, 법인 형벌능력, 법인 처벌 가능

▒ 축복받은 삶 | 2013-07-28

강도의 죄

28, 83도3321) →앞 판례와 차이에 유의(빈 담배가게 사건) : 특수절도죄 ⑤ 공범자간의 죄책：강도의... 22, 85도1527)<택시기사살해사건>→상대방의 처분행위 불요 ④ 준강도의 강도살인：절도가 체포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