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4. 자 82그5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82.10.1.(689),820]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9.14. 자 71그7 결정, 1982.8.27. 자 82그3 결정, 1982.8.27. 자 82그4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주식회사로얄호텔 외 1인 위 특별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상 대 방】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원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2.5.3. 자 80부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1971.9.14. 자 71그7 결정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그5 (207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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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0조

[ 참조판례 ]

1982.8.27. 자 82그3 결정
1982.8.27. 자 82그4 결정
당원1971.9.14. 자 71그7 결정
대법원 1971.9.14. 자 71그7 결정

[ 따름판례 ]

대법원 1983. 9. 28. 자 82그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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