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감도50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4)형,139;공1983.2.15.(698)315] 【판시사항】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과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이 일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하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5. 선고 82감노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절도와 특수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 이내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미수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와 함께 보호감호청구가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형사피고사건을 단순절도 미수만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피감호청구인이 범해 단순 절도미수죄는 그 법정형이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보호 감호청구를 기각하자 검사가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한 사건인바,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 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한다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상고논지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단순절도미수)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 된 마당에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상습절도미수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를 탓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감도501 (20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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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감도59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감도4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35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감도388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감도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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