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자 82카73 결정

[수표금][공1983.6.1.(705),805]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나45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당원 82다734호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카73 (207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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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참조판례 ]

당원 82다734호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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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