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323 판결

[차량감차면허처분취소][공1983.7.15.(708),1021] 【판시사항】 교통사고지수 초과사유만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교통부 훈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234 판결, 1983.2.22 선고 82누413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25 선고 81구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1981.1.1부터 그해 12.까지의 사이에 일으킨 인명치상 교통사고는 3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발생이 운수시설불량, 부당한 경쟁등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 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누323 (20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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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234 판결
1983.2.22 선고 82누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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