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27. 자 82그29 결정

【판례<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송달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 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된다. ② 판례는 판결상 계산착오로 인한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판례<수입이륜자동차...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

【형사판례<수입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중재법... 29.자 2020그633 결정)》〔윤경 변호사...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⑵ 대상결정(대법원 2022. 12. 29. 자 2020그633 결정) 이유 1.의 나항 판시에서 언급된 중재법 규정들은 모두 1999년...

[판례] 압류조서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된 압류대상 물건에 대한...

그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 하여 절도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첨부파일 판례_84도855.pdf 다만,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8...

【판례】《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를 위반한...

【판례】《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를 위반한 중재판정의 이의제기신청권(대법원 2017. 12. 22....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지위만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형사판례<공문서부정행사...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의... 선고받았고, 그 후 갑 회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병 유한회사가 을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판례<허위과장분양광고, 계약인수>】《아파트허위...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외 다수). ② 아파트나 상가의 입지조건이나 예상수익에 관한 광고만으로... ⑶ 그러나 위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유발된 동기의 착오나 공통된 동기의 착오도 그 동기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