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거절사정][집30(2)특,83;공1982.8.15.(686) 646]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 문】【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제당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2.28. 자 79년 항고심판결 제511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위하나 인용상표가 눈 의 결정구조 도형에 설(설) 자를 도시하고 있어 누구나 설표 눈표 등으로 호칭할 것이 당연하여, 본원상표의 백설표 와 설표 라는 끝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인용상표의 설표 눈표 의 설(설) 눈 은 우리들의 통상 관념이 흰눈, 백설을 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바로서 양 상표는 그 뜻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칭호가 유사하고 관념이 동일하여 이를 동일상품에 사용할시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형의 하단에 비교적 큰 국문자로 백설표 라 횡서하여서 된 도형 TAGIMG00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원형내에 여섯개의 지엽형(지엽형) 도형을 도시하고 그 중앙의 육각형 안에 한문자로 설(설)자를 도형화하여서 된 상표로서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고, 그 칭호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도형중앙에 설(설)자를 도시하고 있어 설표 눈표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본원상표는 백설표 로 호칭될 것임이 당연하므로 그 칭호도 유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다만 위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로 인하여 눈 또는 백설 을 뜻하게 되어 그 의미나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한 바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바,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고, 칭호도 상위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쉽게 구별되고, 상품의 출소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후29 (2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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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조

[ 따름판례 ]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9허2753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후39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후188,86후189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0후61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후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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