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65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5] 【판시사항】 추계조사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액과 다른 물품세과세표준액의 인정 가부 【판결요지】 인터폰 제조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구 영업세법 제21조 소정의 영업세 과세표준액과 구 물품세법 제2조 소정의 물품세 과세표준액과는 논리상 당연히 동액이 되어야 하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 조사결정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다툰 바 없다고 하여 그와 동액을 물품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물품세법 제2조, 구 영업세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0. 선고 80구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고가 1977. 상반기에 인터폰 제조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한 바가 없다면, 그 기간 중 제조 판매한 인터폰의 총 판매대금이 구 영업세법(1977.7.1 폐지 전 법률) 제21조 소정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동시에 구 물품세법(1977.7.1폐지 전 법률) 제2조 소정의 물품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세금의 과세표준액이 논리상 당연히 동액이 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기간 중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금액을 원고가 다툰 바 없고 그와 동액을 물품세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물품세를 과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과세표준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6.12.12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건물주에게 명도하고 인터폰 제조업을 사실상 폐업한 후 1977.4.에는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1977.4.에 피고로부터 물품세 납세증지를 불출받아 금 802,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8.31에야 휴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977. 상반기 중에도 계속하여 인터폰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니 원고가 위 기간 중 계속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누65 (2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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