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77] 【판시사항】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이천한 경우에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위 이의신청 후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이천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에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으나 동 결정서 기재만으로는 위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어떠한 부과처분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밝혀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9조 【전 문】【원고, 상고인】 동성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대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6. 선고 80구16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1979.5.8자 갑종 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원고의 1979.5.8자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위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소를 각하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2.28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약칭한다)을 받고 다시 그 해 5.8 이 사건 갑종 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갑근세 부과처분이라 약칭한다)을 받았는데 그 해 4.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가 그 해 5.28 기각결정이 된 사실, 원고는 또 1979.6.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그 해 8.13 기각결정이 된 뒤 그 해 10.13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80.1.12 기각 결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오로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제기된 것으로 보고 갑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위 이의신청은 갑근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나, 그 후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오로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인지 또는 갑근세 부과처분까지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두 부과처분이 모두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원심에 제출된 심사결정서 및 심판결정서 기재만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어떠한 부과처분인지를 당사자에 석명을 구하여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추가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갑근세 부과처분도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름이 없이 오로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속단하여 갑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에,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의 소유인데 원고 회사가 이를 대금 376,110,000원에 매수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후 토지사용 승낙을 얻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그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후 잔대금을 완급하고 위 토지 중 3,222평을 소외 1, 소외 2 등에게 도합 468,363,600원에 매도한 후 원고 회사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 매수인들 명의로 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증거취사 선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의 주체는 원고 회사라고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 및 공사수입으로 발생한 소득을 원고회사에 귀속된 소득이라고 판단한 원심 조치도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1979.5.8자 갑종 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누34 (20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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