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06]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소극)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다. 3년간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소득표준율 소정의 높은 율에 의해 추계과세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호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도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추계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운전보조 써어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가 기장의무자로서 당해 년도를 포함한 3년간 계속하여 손금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서 법인세의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상의 실사기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득실액을 차량지입료 및 대여료업종에 있어서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인 46.5%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계과세한 조치는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 나.다.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1983.2.8. 선고 81누244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상기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9. 선고 80구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 하위법규인 시행령으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소득실액의 반영과는 관계없이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국세청장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에 따라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호의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결국 당해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어 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 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 1983.2.8. 선고 81누244 판결 참조)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도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이상 위에서 본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2.9.14. 선고82누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화물자동차의 지입료를 수입원천으로 하여 운수보조 써어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79.3.2에 1978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사업수익금액을 금 34,887,165원으로 하고 여기서 필요경비등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7,378,585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상당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80.1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당기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반 필요경비등 손금 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원고 법인에 비치 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1978년도 법인세를 부과 결정함에 있어서 1978년도 사업수익금액을 원고의 신고대로 금 34,887,165원으로 인정한 후 소득표준율의 기본율 31%에 차등율 50%를 가산한 높은율인 46.5%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급료로 지급한 금4,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10,088,256원으로 추계결정한 뒤 이에 의한 법인세와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80.1.20자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로서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의 추계결정을 받았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상의 실사 기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량지입료 및 대여료 업종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율 소정의 높은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위의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높은 율에 의한 이 사건 추계과세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높은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누237 (208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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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법인세법 제33조 제62조

[ 참조판례 ]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당원 1982.9.14. 선고82누36 판결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1983.2.8. 선고 81누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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