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648 판결

[토지인도][공1982.9.15.(688),747]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 보아도 소외인이 소외 한일은행과 무슨 관련이 있다거나 동 은행을 대리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동 소외인이 동 은행 명의의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서는 동인을 동 은행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 주장의 대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과 위 소외 은행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피고인 동 은행의 의제자백으로 원고들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동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할 뿐이고 그 소송의 당사자 아닌 피고들에게 소유권 확인의 기판력이 발생할리 만무하고 또 동 은행이 동 소송에서 불출석하여 매매 사실에 관한 의제자백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동 은행이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다648 (2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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