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14. 자 81그13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공1981.10.15.(666),1428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거나 기각되었거나 간에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0. 자 66그5 결정, 1964.4.20. 자 63마203 결정, 1965.8.31. 자 65마711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1.7.15. 자 81카5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3조 3항 단서의 규정은 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2항의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용한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6.10.20. 자 66그5 결정 참조).따라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에서는 불복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그13 (2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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