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0. 9. 16. 자 80마4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82;공1980.11.1.(643),13171]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와 경매기일의 통지 【결정요지】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끝난 후라면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9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8.5. 고지 80라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부동산의 감정 및 감정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그 경락결정이 소론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계출을 한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절차가 있은 후였으므로 경매법원이 그에게 그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413 (208060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8-17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의... (민소 413조).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각하할...

▒ 서초동 장변의 친절한 법률 상담 | 2025-02-20 48일 전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인수

선고 2007다31990 판결 판례공보 2007. 10. 1. 자 1540면. ) 저자: 김진우(Kim, Chin-Woo) 발행년도: 2008 문헌... 번호: 2007다31990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61 ] Ⅰ.들어가며 근래 우리 재판례에서는...

▒ 서초동 장변의 친절한 법률 상담 | 2025-02-18 50일 전

매각대금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