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0. 2. 26. 자 80마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143;공1980.4.15.(630),12663] 【판시사항】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가 거주지 면장 발행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된 경우 경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농지 소재지 관서 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이 아닌 농가 거주지 면장의 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면 그 농지를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경락은 허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79.12.12. 선고 79라10 결정 【주 문】 원결정 중 재항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이른바 소재지 관서의 매매증명이라고 함은 매매대상 농지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매수농가의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2 소유의 경기 김포군 (주소 1 생략) 전 658평방미-터의 농지에 대하여 경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농지 소재지의 관서인 양촌면장의 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락한 농가인 김수장이 살고 있는 김포군 검단면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문제의 농지가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경매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경락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원심 또한 그것을 간과한 경락허가 결정을 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나 재항고인 1 소유의 같은 군 (주소 2 생략) 답 2046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답 536평방미-터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은 그 농지 소재지인 검단면장 명의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것도 위법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중 재항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는 바이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28 (207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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