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1. 자 80마154 결정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의 절차 및 소송법적...

【판례<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및 전속관할>】《회생절차가...

【판례<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및 전속관할>】《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전속관할(토지관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김유성 P.313-329...

【판례<집행문,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

【판례<집행문,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556-2663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판례<권리승계형승계참가, 필수적 공동소송, 참가승계에서...

【판례<권리승계형승계참가, 필수적 공동소송, 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주식회사의 청산인>】《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적용범위...

통설, 판례이다. 따라서 주문에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재례] ①... 수 없는데(민집 154조 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

【판례<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과의 관계...

【판례<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과의 관계, 기판력,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김영석 P.597-623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매각허가결정, 매각불허가결정, 즉시항고 등 매각결정절차

80마96 ). (나) 통 지 매각실시를 마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집규 73조 1항 )...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승계참가의 요건】《승계참가와...

승계참가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박재형 P.122-131 참조] 가. 소송승계의 의의 ① 널리... ⑴ 판례의 태도 ①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의 요건 - 집행권원이 판결인...

【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의 요건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調書)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 부여의 요건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

신경매

자 80마96 결정). 매각기일의 종료후에 매각허가결정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외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도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154조 1항). 이 변경기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