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715 판결

[배임][공1981.3.1.(651),13597] 【판시사항】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사무를 위임받고 명의신탁등기를 경료받은 자와 배임죄 【판결요지】 등기명의자로부터 매각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사무를 위임받고 우선 자기명의로 산탁등기를 경료한 자는 차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사무를 처리해 줄 임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6.4. 선고, 79노7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를 오래전에 매각하여 인도까지 하였으나 그 분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서 아직 매수인들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의 등기명의자로부터 차후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각 등기이전해 줄 사무를 위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자기 앞으로 신탁받아 경료해 놓은자는 차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임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한 후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에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하에 피고인을 배임죄의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도1715 (207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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