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80. 7. 25. 자 80그9 결정

[방해물제거등가처분에대한특별항고][공1980.10.1.(641),13082] 【판시사항】 가처분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703조, 제715조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0.5.1. 자 80카34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그9 (208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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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703조 제71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8. 29. 자 92그19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주재황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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