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27. 선고 80후94 판결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이하 판례공보...

오늘의 판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1(94다41072)

대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매수하고 등기를 넘겨받은 후,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여부 ★판례 원문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4%EB%8B%A441072 ★사실관계(주의! 매우 각색됨)...

판례(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누94...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283 판결(공1992,1048)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상,745)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1730) 다.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공1980,13104)...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그 후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두 번째로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였다. 그 후 조달청장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자동차 격락손해 소송 나홀로소송 판결사례 -아반떼CN7- 94...

이중 94%수준인 2,240,000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법원감정금액 전액을 인정해 주신겁니다 평가서 발행비용은 기각되었으며 법원감정비용 55만원의 80%인 44만원은 소송비용확정증명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판례<매매목적물의 특정과 착오, 토지경계의 착오는...

【판례<매매목적물의 특정과 착오, 토지경계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착오에 의한...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과 착오취소, 개인퇴직계좌...

【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과 착오취소,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퇴직일시금을 적 립, 운용한 후 55세...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⑶ 뉴질랜드 법원의 요청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후 선고된...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그 후 갑 회사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사유에...

【판례<공동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부진정연대책임에서의 개별적...

2394-2398 참조,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안경록 P.357-380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원고(항만공사)는 피고 대련과 크레인 제작ㆍ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공급받은 후, 피고 대한통운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