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1. 6. 30. 자 80마49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10.1.(665),14246] 【판시사항】 리,동농지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면장이 작성한 3정보 미만 증명서가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소재지 면장이 리,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0.9.18. 자 80라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군에 있어서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이라 할 것임이 1979. 10. 20자 이 사건에서의 당원 환송판결이 판시한 바이고, 그 발급 절차에 있어서 비록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농지개혁법이 요구하는 강행사항만 포함하고 있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의 증명을 받아 제출한 자는 일응 자경할 의사로 그 농지를 경락받은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김포군 양촌면장이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기록 제176장)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494 (2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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