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0. 31. 자 80마446 결정

[청산인직무집행정지등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1.1.(647),13363] 【판시사항】 회사가 승인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병천사 【상대방】 상대방 1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8.28. 고지80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의 형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446 (20853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335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중서 안병수 유태흥

[ 사건명 태그]

청산인직무집행정지등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조문 태그 ]

상법 제33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