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0. 6. 26. 자 80마1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8.15.(638),12966] 【판시사항】 청구금액이 실제채권액보다 많다는 주장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실제의 채권액 보다 많을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질 수 있을 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3.27. 고지 80라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상 이건 경매목적물의 감정절차에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임의 경매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실제의 채권액 보다 많을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모르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175 (207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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