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537 판결

[수표금][공1980.7.1.(635),12854] 【판시사항】 이득상환청구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8. 선고 79나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건 수표 3매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 1978.8.19. 22:10경 소외인 등으로부터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동 수표 등은 위 소매치기 당할 당시에 이미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있었으나 원고는 동 청구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다537 (207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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