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22. 선고 79후75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0.9.15.(640),13051] 【판시사항】 등록의장무효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49조 제2항 【참조판례】 1972.4.20. 선고 72후6 판결 【전 문】【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항고심판청구인 1 외 1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1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79.8.31. 자 78항고심판 당 제12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 청구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가) 항고심판청구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가리어 보건대, 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밝힌 바 없고, 상고인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배척한다. (나) 항고심판청구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 당원의 판례(1972.4.20. 선고 72후6 판결)의 견해에 따라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일과 피항고 심판청구인들이 본건 의장등록 무효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판단과 논지주장의 화해 및 권리 포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이루는 그 커버에 나타내인 무늬모양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위법사유(사실오인, 판단유탈의 위법)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 이유없다. (다) 이상 이유로 각 상고는 서로 그 이유는 다르나 배척되는 결론이 같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후75 (208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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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의장법 제49조

[ 참조판례 ]

1972.4.20. 선고 72후6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후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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